직구한 TV 중고로 팔면 불법?

직구 제품은 해외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개념이므로,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받는 케이스도 있는데 이렇게 관세를 면제받은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세법에서는 해외 직구 물품이

①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이며,
② 자가 사용 목적인 경우에만 한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너 혼자 쓸 200달러 이하의 물건만 관세를 안내도 됨'
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관세를 면제 받은 물건을 중고거래로 다시 판매한다면 관세를 내지 않은 수입품을 국내에 유통, 판매하게 되는 것이므로 관세법상 밀수죄 또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관세를 면세 받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불법이 아닙니다.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를 사용하는 제품은 일부 예외(대표적으로 개인 사용 목적인 경우, 판매는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님!)를 제외하고 모두 '전파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전파법에 따라서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으며,
특히, '판매'뿐만 아니라 '진열'도 처벌 대상이므로, 온라인에 판매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 일일이 확인하긴 어렵지만,
보통 블루투스 기능이나 무선통신(LTE/5G/Wi-Fi)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전파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내가 팔고자 하는 전자제품이 전파인증을 획득하였는지는
① 제품 박스나 개봉방지 라벨에 KC마크가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②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의 적합성평가 현황 검색 페이지에서 제품 모델명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파인증을 받은 가전제품인지 확인 되었다면,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제품의 국내 유통사가 아닌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획득한 것 까지 확인되어야 비로소 해외 직구 가전의 중고 판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국내 유통사가 가전제품의 전파인증을 획득한 경우라면 중고 거래를 통해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새로 전파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 인증현황검색결과'에서 상호와 제조자가 같으면 제조사가 전파인증을 획득한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직구 전자제품의 합법적인 판매를 위해선
① 관/부가세를 납부했거나 면제 받았고,
② 전파인증을 획득하였으며,

③ 전파인증 획득 주체가 제조사일 것
이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직구 전자제품을 합법적으로 중고 거래 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위 표는 세금 납부 여부와 전파 인증 획득 케이스에 따라 어떤 경우에 직구 가전제품의 판매가 가능한 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간 거래인 중고판매 시

모든 사람이 처벌받게 될까요?

관세법을 어겼는지, 전파법을 어겼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되므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으나, 개인 간 직구 가전의 중고 거래에 대한 처벌은 실제로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전파법을 위반하여 신고를 받고 전파관리소에 방문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실제 처벌이 아닌 경고만 받고 왔다는 블로그나 커뮤니티 글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행법 상 위법한 행위인 것은 명백하고,

신고를 받는 경우 전파관리소(또는 검찰)에 방문하여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직구 가전을 중고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관문을 모두 통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개인간 거래를 막는 전파법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던 정부가 최근 전파법을 개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9월 6일 오후에 '개인 목적의 해외 직구 전자 제품'은 전파인증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반입한지 1년 이상이 지나면 중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정도 경과하면 '개인 사용'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기 때문에 개인간 중고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취지인데요.

다만, 1년이 넘지 않으면 개인 사용 목적을 미달성한 것이므로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